양재노인종합복지관

이용자의 학대․인권침해 예방 및 대응지침

2017. 01. 01. 제    정

2017. 01. 01. 시    행

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서초구립 양재노인종합복지관”(이하 “복지관”이라 한다)의 이용자 및 종사자의 인권침해 및 학대 발생 예방과 대응을 위한 구체적인 행동강령을 제시함으로써, 복지관 이용자 및 종사자가 존엄한 존재로 존경받고 건강하고 안정된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인권 및 학대의 정의) 인권은 “인간이기에 갖는 본질적이고 선천적인 권리로서, 인간이 그 자체로 존엄성을 인정받고, 인간답게 살아가는 데 필요 한 모든 권리”를 말하며, 노인에 대하여 신체적, 정신적, 정서적, 성적 폭력 및 경제적 착취 또는 가혹행위를 하거나 유기 또는 방임 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노인의 인권침해 예방을 위한 실천원칙)

「서비스 이용 이전단계」

① 기관 및 서비스 정보에 대한 접근

1. 기관에 대한 알 권리 보호

⑴ 노인이 복지관 이용에 관한 욕구와 의견을 충분하고도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도록 의사소통 기회를 부여해야 한다.

⑵ 노인이 복지관 이용을 검토할 경우 시설이용에 필요한 다양한 정보(예: 이용 가입 기준, 신청 방법, 서비스 내용 및 실비 비용 등)를 충분히 제공해 합리적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

⑶ 노인이 사전에 복지관 시설 및 환경을 둘러보고 이용 여부를 결정하기를 원할 경우, 복지관은 사전에 시설과 제반 환경을 둘러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

⑷ 노인의 이용 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적절한 정보를 제공하거나 시설에 불리한 정보를 의도적으로 누락하고 제공해서는 안 된다.

2. 서비스 내용에 대한 정보 접근권 보호

⑴ 복지관은 시설과 이용 방법에 대한 홍보 계획을 세우고, 노인과 가족 및 지역 주민이 손쉽게 정보를 획득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홍보를 실시하고 지역사회와 지속적으로 교류해야 한다.

⑵ 복지관은 노인과 가족 및 지역 주민이 전화, 대중매체 광고, 인터넷, 홍보물, 직접 방문 등의 다양한 방법으로 정보를 획득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정보제공 통로와 매체를 마련해두어야 한다.

⑶ 복지관은 이용 상담과 시설 안내 담당자를 배치해, 체계적인 이용 상담과 시설 안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다.

⑷ 복지관에 접근하는 주요 도로 등에 시설 안내 표지판을 설치해 노인과 가족 및 지역 주민이 시설을 직접 방문할 경우 쉽게 찾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⑸ 복지관을 직접 방문한 경우, 시설 홍보물이나 안내책자 등을 제공하고 노인과 가족 및 지역 주민이 요구하는 정보를 충분히 제공하며, 시설환경을 사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기존 이용 노인의 인권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시설 환경을 공개해야 한다.

⑹ 복지관 자체 홈페이지에 주소, 연락처, 직원과 시설 현황, 서비스의 종류와 비용, 주차편의시설, 기타 정보 등을 거짓 없이 성실하게 게재해야 한다.

② 이용 상담

1. 의사 표현의 자유 보호

⑴ 노인이 자신의 욕구를 타인의 방해나 제재를 받지 않고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도록 상담 환경이 잘 갖추어진 별도의 공간에서 이용 상담을 실시해야 한다.

⑵ 복지관 종사자는 노인과 충분한 시간적 여유(적어도 30분)를 갖고 이용상담을 할 수 있도록 다른 업무를 조정해 노인에게 충분한 상담 시간을 보장해주고, 다른 사람의 출입으로 인해 상담이 방해받을 수 있는 외부 환경적 요소를 사전에 제거해야 한다.

⑶ 복지관 종사자는 노인이 필요로 하는 상세한 정보를 제공한 이후에는 주로 노인이 질문하고 이야기할 수 있도록 경청하고 지지해주어야 한다.

2. 개인정보 및 사생활 보호

⑴ 개인적 비밀이 보장될 수 있는 환경을 갖춘 상담 공간에서 이용 상담을 진행해야 한다.

⑵ 노인에게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활용하기 전에 정보 수집의 목적과 취급에 관한 사항을 충분히 알리고 동의를 구해야 한다.

⑶ 이용 상담 과정에서 획득한 노인의 개인적 정보와 사생활에 관한 정보를 보호해야 하며, 전문적인 목적 이외에 활용해서는 안 된다.

⑷ 이용 상담에서 상담 내용을 기록(전산 입력 포함)하는 경우에 노인에게 기록의 목적, 활용 범위, 비밀 보장 등에 대한 사항을 정확히 알리고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한다.

3. 평등권 보호 및 차별 예방

⑴ 개인의 평등권은 여타의 여건에 처해 있더라도 보호됨을 상세히 설명하고, 이러한 평등권은 이용노인 누구에게나 공히 적용됨을 설명한다.

⑵ 서비스를 이용하는 데 차별을 받지 않을 권리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고, 이러한 차별금지는 이용노인 누구에게나 공히 적용됨을 설명한다.

4. 서비스 선택과 변경에 대한 권리 보호

⑴ 서비스 선택에 대한 권리가 이용 노인에게 있음을 알려주고, 노인이 원하는 서비스 및 이용하기에 적합한 서비스를 선택할 수 있도록 돕는다.

⑵ 서비스 이용 중 서비스 변경 사항이 발생하더라도 변경에 대한 권리가 이용 노인에게 있음을 알려주고, 노인이 원하는 서비스로 변경할 수 있도록 돕는다.

③ 서비스 이용 결정과 계약

1. 이용 선택과 이용 여부의 자기결정권 보호

⑴ 복지관은 이용 노인이 노인복지관 선택과 이용 여부를 결정하는 데 부당한 강요나 의사결정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의견을 피력해서는 안된다.

⑵ 복지관은 노인의 거주지 및 연령 등의 정해진 기준에 따라 이용 회원가입 여부를 결정해야 하지만, 그 이외의 어떤 이유에서도 노인의 이용을  거부해서는 안 된다. 다만, 다중의 이용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주는 등 이용이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다른 노인복지시설이나 의료기관에 서비스를 의뢰해야 한다.

⑶ 복지관은 노인의 성별, 종교, 경제적 조건 등을 이유로 차별하거나 불공평한 처우를 해서는 안 된다.

2. 이용 계약에 대한 정보접근 및 공정한 이용 계약을 맺을 권리 보호

⑴ 복지관은 노인과의 이용 계약을 체결하기 이전에 노인이 계약과정에서 알아야 하거나 알고 싶어 하는 정보(이용 시간, 서비스의 내용 및 비용 등)를  상세하게 제공해야 한다.

⑵ 복지관은 계약서(회원 가입 신청서) 작성 시 중요한 사항에 대해 알기 쉽게 상세한 설명을 해주어야 하며, 계약 시 노인의 의견을 존중하고 최대한 반영해야 한다.

⑶ 복지관은 계약 체결 시 회원의 권리와 의무에 대해 상세하게 설명하고, 추후 회원증을 발급해 회원의 자격으로 모든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

⑷ 복지관은 이용신청이나 신입회원 교육 시 복지관을 이용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고충 사항에 대해서 절차에 따라 처리됨을 알려야 한다.

「서비스 이용 초기단계」

① 욕구 사정 및 서비스 목표 설정

1. 욕구 사정을 위한 자유로운 의사표현과 정보 제공을 받을 권리 보호

⑴ 노인이 사정 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참여를 격려해야 한다.

⑵ 노인의 욕구가 어떠한 것이라도 자유롭게 표현하도록 지지하고, 복지관에 대한 기대치가 무엇인지를 충분히 이야기하도록 격려한다.

⑶ 노인이 자신의 의사를 표현하는데 불편함을 느끼는 반응이나 환경을 만들지 않는다.

⑷ 노인이 자신의 의사를 표현하는 데 언어적 의사소통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에는 다양한 욕구 사정 도구를 사용해 명확하게 자신의 욕구를 드러낼 수 있도록 한다.

⑸ 노인의 욕구 표현에 대해 종사자가 충분히 이해했는지를 재차 질문과 확인을 통해 명료화한다.

⑹ 복지관 종사자는 욕구 사정 과정에서 알게 된 개인정보에 대해서는 비밀을 철저히 보장해야 한다.

⑺ 욕구 사정 시 노인이 가진 장애요인에 대처하기 위한 복지관 내 서비스 및 도움에 대한 정보를 충분히 제공해야 한다.

2. 서비스 목표 설정 과정에 참여할 권리 보호

⑴ 노인이 서비스 목표 설정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격려해야 한다.

⑵ 서비스 목표를 설정하는 과정에서 노인의 신체·심리·사회적 상태를 정확히 사정해, 이를 바탕으로 적절한 서비스 목표를 세우도록 한다.

⑶ 노인이 부적절하거나 과도한 욕구를 제시하는 경우, 그 요구를 즉각적으로 거절하기 보다는 복지관이 제공할 수 있는 서비스에 대해 충분히 설명해 이해를 돕는다.

② 서비스 계획 수립

1. 서비스 선택 계획 수립 과정 참여와 자기결정권 보호

⑴ 노인이 서비스 계획 수립 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참여를 격려해야 한다.

⑵ 서비스 계획을 수립할 때 노인의 욕구와 요구 사항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하고 충분히 존중해야 한다.

⑶ 노인의 특성에 맞는 서비스 계획을 수립해야 하며, 서비스의 내용과 제공 빈도 등을 노인이 서비스 수립 과정에 참여해 결정하도록 한다.

⑷ 욕구 사정을 통해 확인된 노인의 욕구가 여러 가지 있을 경우에는 우선순위를 정해 순위가 높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계획해야 한다.

⑸ 서비스 계획 수립 시 노인이 추가적인 서비스에 대한 욕구를 가질 경우, 서비스에 대한 추가적인 정보를 충분히 제공해야 한다.

2. 질 높은 서비스를 받을 권리 보호

⑴ 노인이 서비스의 질적인 문제에 대해서 언제든지 말할 수 있도록 격려해야 한다.

⑵ 서비스 계획 수립 단계에서 노인이 자신의 건강 및 기능 수준에 맞는 적절한 서비스를 기대하고 요구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⑶ 노인이 요구한 서비스가 서비스 계획에 반영되지 못했거나 서비스 제공시기가 변경되었을 때는 반드시 그 이유와 목적을 노인이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⑷ 복지관 내부의 서비스뿐만 아니라 지역사회의 다양한 문화행사, 세대통합 등에 참 여할 수 있도록 서비스 계획을 수립하고, 그 기회를 제공해야한다.

③ 서비스 이용 종합 안내 및 적응 지원

1. 종합적인 서비스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 보호

⑴ 노인이 서비스에 대한 사항에 대해서 무엇이든 질문할 수 있도록 격려해야 한다.

⑵ 노인이 희망한 서비스에 대해서는 기본적인 사항을 비롯해 부가적인 사항까지 세부적으로 자세하게 정보를 제공한다.

⑶ 노인이 희망한 서비스가 서비스 제공에 반영되지 못하거나 서비스 제공시기가 변경되는 경우에는 반드시 그 이유와 목적을 노인이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⑷ 복지관 제공 서비스 외에 지역사회 내 타기관의 서비스 정보에 대해서도 요청하면 이에 대해 적극적으로 응대해 타 기관의 위치, 전화번호, 홈페이지 등을 알려주어 관련 정보를 보다 용이하게 취득할 수 있도록 도움을 제공해야한다.

2. 적응 지원을 받을 권리 보호

⑴ 노인이 노인복지관 및 서비스에 대해 적응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제반환경을 조성하고, 별도의 시간과 공간을 마련해 오리엔테이션이 제공됨을 알려야 한다.

⑵ 노인이 복지관 강의실을 비롯해 편의시설 등에 대해서 잘 알 수 있도록 복지관 전체 시설에 대해 오리엔테이션 시간을 통해 설명하고, 보다 안전하고 확실한 안내를 위해 시설 전체를 라운딩 형태로 현장 답사하는 시간을 제공해야 한다.

⑶ 복지관 적응에 어려움을 겪는 노인이 있는지를 민감하게 점검해야 한다.

3. 고충 처리 수용의 권리 보호

⑴ 노인이 겪는 고충 사항은 초기 적응 단계뿐만 아니라 서비스 제공 전체 기간에 걸쳐 언제든지 말할 수 있음을 알려주고, 별다른 제약 없이 부담 없이 말하도록 격려해야 한다.

⑵ 노인의 고충이나 서비스와 관련된 제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기관 내 공식적인 절차(예: 건의함, 운영간담회, 온라인 의견 접수 등)를 마련해 시행해야 한다.

⑶ 노인이 불편 사항이나 어려움을 제기했다는 이유로 노인에게 불이익이나 차별적인 처우를 해서는 안 된다.

⑷ 고충 처리 결과에 대해 기간 내에 당사자에게 통보하고, 필요한 경우 그 결과를 게시판에 게시해 그 처리 절차에 대해서 공고해야 한다.

⑸ 제기된 고충이 노인 쌍방의 문제일 경우일지라도, 기관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개입해 화해를 종용하는 등 법적인 절차로 진입하지 않도록 상담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⑹ 노인이 자신의 의사를 표현하는 데 언어적 의사소통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에는 다양한 욕구 사정 도구를 사용해 명확하게 자신의 욕구를 드러낼 수 있도록 한다.

⑺ 노인의 욕구 표현에 대해 종사자가 충분히 이해했는지를 재차 질문과 확인을 통해 명료화한다.

⑻ 복지관 종사자는 욕구 사정 과정에서 알게 된 개인정보에 대해서는 비밀을 철저히 보장해야 한다.

⑼ 욕구 사정 시 노인이 가진 장애요인에 대처하기 위한 복지관 내 서비스 및 도움에 대한 정보를 충분히 제공해야 한다.

「서비스 이용 단계」

① 건강생활 지원 서비스

1. 건강증진권 및 적정 생활수준향유권 보호

⑴ 노인이 건강권 관련 서비스에 대한 사항에 대해서 무엇이든 질문할 수 있도록 격려한다.

⑵ 노인이 건강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질환을 예방하고 조기에 질환을 관리할 수 있도록 건강 관련 특별 강좌를 개설해 전문적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한다.

⑶ 노인의 신체 기능에 맞는 체력단련실 개설 및 노인 건강에 적합한 운동 프로그램을 개설해 노인 스스로 자신의 건강을 유지해갈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

2. 적절한 보건의료 서비스를 받을 권리 보호

⑴ 노인이 보건의료 서비스 사항에 대해서 무엇이든 질문할 수 있도록 격려해야 한다.

⑵ 노인이 희망한 의료 서비스에 대해서는 기본적인 사항을 비롯해 부가적인 사항까지 자세하게 정보를 제공하고, 전문성이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기관에 의뢰한다.

⑶ 복지관은 연계 협력 병원뿐만 아니라 다양한 의료 체계와도 연계해 노인의 의료비부담을 완화시키고, 진료 편의 제공 및 우선 진료 등과 같은 적절하고 빠른 의료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한다.

⑷ 복지관은 약물 의존 경향이 더 높은 수급권자 및 홀몸 노인에 대해서는 약물 오남용으로 인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특별히 관리해야 한다.

3. 재활치료 서비스를 받을 권리 보호

⑴ 노인이 재활치료 서비스에 대한 사항에 대해서 무엇이든 질문할 수 있도록 격려해야 한다.

⑵ 복지관의 재활치료 인력(물리치료사 등)은 정형외과(재활의학과) 전문의의 진단 및 처방, 자문을 통해 노인의 신체 능력 등을 파악해 재활치료의 방향을 탐색하고, 재활치료 서비스 계획을 수립한다.

⑶ 노인의 사소한 내용의 호소라도 가벼이 넘기지 말고 그 욕구를 수렴하기 위해 항상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도록 한다.

⑷ 재활치료 및 운동치료 장비와 기구는 항상 안전하고 즉시 사용 가능한 상태로 유지·관리하며, 수리 등 보수가 필요한 경우에는 즉시 보수될 수 있도록 조치한다.

⑸ 물리치료 등 재활치료는 사전 계획에 따라 공평하게 이루어져야 하며, 이용 노인에게 사전에 공지되어야 한다.

⑹ 정해진 인력과 공간의 한계를 감안해 치료 일정을 일 단위, 주간 단위, 월 단위로 계획을 수립해 특정 노인에게 서비스가 집중·중복되거나 누락·배제되지 않도록 유의한다.

4. 서비스를 선택할 권리 보호

⑴ 노인에게 복지관이 제공할 수 있는 건강생활지원 서비스에 대해 충분히 설명하고, 부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질문하도록 격려한다.

⑵ 노인에게 자신이 희망하는 서비스를 선택할 권리가 있음을 알려준다.

⑶ 노인이 자신의 욕구에 부합하지 못한 서비스에 대해서는 눈치 보지 않고 선택하지 않을 권리가 있음을 알려준다.

⑷ 복지관 회원이면 누구나 차별 없이 건강생활지원 서비스에 동등하게 접근할 수 있음을 알려준다.

② 후생 및 편의 증진 서비스

1. 위생 및 영양권과 질 높은 급식 서비스를 받을 권리 보호

⑴ 노인이 급식 서비스와 관련해 무엇이든 질문할 수 있도록 격려해야 한다.

⑵ 복지관의 영양 전문 인력(영양사 등)은 전문가의 자문을 통해서 노인의 특성에 맞는 조리법과 식단을 개발해 노인의 선호와 기호를 반영하는 식사를 마련해야 한다.

⑶ 최대한 편안한 분위기에서 식사할 수 있도록 충분한 시간을 제공하고, 식사를 빨리 마치도록 재촉해서는 안 된다.

⑷ 식사 메뉴 및 열량은 노인이 잘 알고 이용할 수 있도록 주간 및 월간단위로 게시판, 홈페이지 등 온·오프라인(on-off Line)을 통해 충분히 공지해야 한다.

⑸ 타인의 건강을 해치는 경우가 아니라면 여타의 이유로 급식 서비스에 차별을 두어서는 안된다.

⑹ 수급권자 등 무료급식 서비스를 지원받는 노인들에 대해서 낙인이 되지 않도록 유의하고 차별하지 않아야 한다.

⑺ 다소 거동이 불편해 식사하는 데 어려움이 있는 노인을 위해서 별도의 배려석을 마련해 해당 노인이 편안하게 식사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⑻ 최대한 스스로 식사 및 퇴식할 수 있도록 하고 필요한 부분에 한해 도움을 제공한다.

⑼ 식자재에 대해서는 철저한 위생 관리와 함께 조리장의 청결을 유지하고, 조리원의 위생 상태, 냉장·냉동고의 온도 점검, 수질검사 등과 같은 위생 지침을 준수해야 한다.

⑽ 조리원의 위생 수준을 높이기 위해 정기적으로 위생 안전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⑾ 노인들의 욕구를 반영하기 위해 정기적으로 기호도 조사 및 만족도 조사를 실시해야 한다.

⑿ 노인의 의견과 기호도를 반영해 신 메뉴 개발 등 적극적인 영양 관련 프로그램을 개발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⒀ 이·미용 서비스는 개인위생뿐만 아니라 심미적인 의미도 있으므로, 개인 취향을 살려 서비스를 지원해야 한다. 또한 미용기구에 대해서는 보건 위생을 위해 소독을 철저히 해야 한다.

2. 이동 서비스를 받을 권리 보호

⑴ 노인이 이동 서비스와 관련해 무엇이든 질문할 수 있도록 격려해야 한다.

⑵ 노인이 지역 내에서 원활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대중교통 연계가 가능토록 적극적인 이동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⑶ 노인이 이동 시 잘 알아볼 수 있도록 안내표지판을 적소에 배치하고, 온라인(홈페이지)에서도 찾아오는 방법을 자세히 안내한다.

⑷ 거동 불편 및 장애로 인해 휠체어 등 보조 이동 기구를 이용하는 노인이 복지관 내에서 층별 이동할 때 어려움이 없도록 엘리베이터 사용이 원활하도록 정기적인 점검을 실시한다.

3. 쾌적한 환경에서 이용할 권리 보호

⑴ 노인이 시설 환경 제반 사항과 관련해 무엇이든 질문할 수 있도록 격려해야 한다.

⑵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정기적인 청소를 실시하는 등 다중이 공동 사용하는 공간을 청결하게 관리해야 한다.

⑶ 각종 감염이나 전염성 질환을 예방하기 위해 정기적인 소독 관리를 실시하고, 위생 안전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⑷ 이용 노인과 함께 쾌적한 환경을 만들어간다는 분위기를 조성하는 등의 캠페인을 실시한다.

⑸ 노인에게 위협적인 환경이 되지 않도록 물건을 적재하지 않으며, 물건이동 시 이용 노인이 다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한다.

4. 서비스를 선택할 권리 보호

⑴ 노인에게 복지관이 제공할 수 있는 후생 및 편의 증진 서비스에 대해 충분히 설명하고, 부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질문하도록 격려한다.

⑵ 노인에게 자신이 희망하는 서비스를 선택할 권리가 있음을 알려준다. 또한 노인이 자신의 욕구에 부합하지 못한 서비스에 대해서는 눈치 보지 않고 선택하지 않을 권리가 있음을 알려준다.

⑶ 복지관 회원이면 누구나 차별 없이 후생 및 편의 증진 서비스에 동등하게 접근 할 수 있음을 알려준다.

③ 정서생활 지원 서비스

1. 의사 표현의 자유 보호

⑴ 노인이 의사소통과 관련해 무엇이든 질문할 수 있도록 격려해야 한다.

⑵ 노인 상담 시에는 노인이 자신의 문제에 대해서 깊게 얘기할 수 있도록 충분한 상담 시간을 제공해야 한다.

⑶ 복지관은 다양한 문제를 지닌 노인을 상담하기 위해 관련 전문교육 및 현장 경험이 풍부한 상담원을 배치해야 한다.

2. 비밀보장이 되는 공간에서 상담 받을 권리 보호

⑴ 노인이 상담 및 상담 공간과 관련해 무엇이든 질문할 수 있도록 격려해야 한다.

⑵ 노인이 편안하게 상담 받을 수 있도록 비밀 보장 시설과 환경이 갖춰진 별도의 개별 상담실을 마련해야 한다.

3. 서비스를 선택할 권리 보호

⑴ 노인에게 복지관이 제공할 수 있는 정서생활 지원 서비스에 대해 충분히 설명 하고, 부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질문하도록 격려한다.

⑵ 노인에게 자신이 희망하는 서비스를 선택할 권리가 있음을 알려준다.

⑶ 노인이 자신의 욕구에 부합하지 못한 서비스에 대해서는 눈치 보지 않고 선택하지 않을 권리가 있음을 알려준다.

⑷ 복지관 회원이면 누구나 차별없이 정서생활지원 서비스에 동등하게 접근할 수 있음을 알려준다.

④ 문화여가 지원 서비스

1. 문화·여가생활 참여 및 향유의 권리 보호

⑴ 노인이 문화·여가생활과 관련해 무엇이든 질문할 수 있도록 격려해야 한다.

⑵ 노인에 대한 문화 및 여가생활에 대한 욕구조사를 근거로 해 노인들이 희망하는 서비스 프로그램을 개발해 실시한다.

⑶ 노인의 연령이나 신체적인 기능 상태 등에 적합한 문화·여가 프로그램을 개발해 실시한다.

⑷ 문화나 여가생활은 자유로운 활동이자 선택적인 활동이어야 하므로 다양한 여가·문화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⑸ 복지관에 있는 공간 및 시설, 장비와 매체를 개방해 노인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

⑹ 예술문화단체 및 예술봉사단을 초청해 정기적인 문화 공연을 실시하고, 외부 기관의 문화 공연 관람을 위해 다양한 문화예술단체와 교류하고 연계한다.

⑺ 지역사회 내에서 다양한 문화 서비스에 참여할 수 있도록 관련 자료를 수시로 입수하고 게시해 정보를 제공한다.

2. 서비스를 선택할 권리 보호

⑴ 노인에게 복지관이 제공할 수 있는 문화여가지원 서비스에 대해 충분히 설명하고, 부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질문하도록 격려한다.

⑵ 노인에게 자신이 희망하는 서비스를 선택할 권리가 있음을 알려준다.

⑶ 노인이 자신의 욕구에 부합하지 않는 서비스에 대해서는 눈치 보지 않고 선택하지 않을 권리가 있음을 알려준다.

⑷ 복지관 회원이면 누구나 차별 없이 문화여가지원 서비스에 동등하게 접근할 수 있음을 알려준다.

⑤ 평생교육 지원 서비스

1. 평생교육권 보호

⑴ 노인이 평생교육 지원 프로그램과 관련해 무엇이든 질문할 수 있도록 격려해야 한다.

⑵ 노인의 평생교육 지원 프로그램 대한 욕구조사를 근거로 해 노인들이 희망하는 서비스 프로그램을 개발해 실시한다.

⑶ 평생교육은 생애 주기에 따라 지속적으로 진행되는 지적 활동이므로 다양한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해야 한다.

⑷ 복지관은 다양한 교육을 위한 공간, 시설, 교재 및 장비를 확보하도록 노력한다.

⑸ 복지관에 있는 교육 공간 및 시설, 장비를 개방해 노인이 자율성을 가지고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2. 수준에 적합한 교육을 받을 권리 보호

⑴ 노인이 평생교육 지원 프로그램의 수준과 관련된 세부적인 사항에 관해 무엇이든 질문할 수 있도록 격려해야 한다.

⑵ 평생교육 지원 프로그램의 질적인 면에 대해서도 꾸준히 점검해 사업계획에 반영해야 한다.

⑶ 프로그램별 수준(예, 초급, 중급 등)을 제시해 이용 노인이 자신의 수준에 맞게 선택해 수강 할 수 있도록 한다.

⑷ 해당 프로그램과 관련한 교육 이수 및 관련 전문 자격증을 소지한 전문 강사를 배치해 강좌별 수준에 적합한 교육이 진행될 수 있도록 관리하고 감독한다.

3. 서비스를 선택할 권리 보호

⑴ 노인에게 복지관이 제공할 수 있는 평생교육 지원 서비스에 대해 충분히 설명하고, 부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질문하도록 격려한다.

⑵ 노인에게 자신이 희망하는 서비스를 선택할 권리가 있음을 알려준다.

⑶ 노인이 자신의 욕구에 부합하지 못한 서비스에 대해서는 눈치 보지 않고 선택하지 않을 권리가 있음을 알려준다.

⑷ 회원이면 누구나 차별 없이 평생교육 지원서비스에 동등하게 접근할 수 있음을 알린다.

⑥ 사회참여 지원 서비스

1. 봉사 활동에 참여할 권리 보호

⑴ 노인이 자원봉사 활동과 관련해 무엇이든 질문할 수 있도록 격려해야 한다.

⑵ 노인의 자원봉사에 대한 욕구조사를 근거로 해 노인들이 희망하는 자원봉사활동 프로그램을 개발해 실시한다.

⑶ 노인이 자원봉사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다양한 자원봉사 프로그램을 제공해야 한다.

⑷ 노인이 자원봉사 활동을 할 때 이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적절한 기초교육 및 전문 교육을 제공해야 한다.

⑸ 노인이 자원봉사 활동 중에 특별한 어려움이 있는지 등을 수시로 점검해 지원해야 한다.

2. 인센티브를 제공받을 권리 보호

⑴ 노인이 자원봉사 활동에 따른 인센티브와 관련해 무엇이든 질문할 수 있도록 격려해야 한다.

⑵ 인센티브에 대한 노인의 욕구조사를 근거로 해 노인들이 희망하는 다양한 인센티브 제도를 마련한다.

⑶ 노인이 자원봉사 활동에 따른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도록 안내하고 관리한다.

3. 동아리 활동을 지원받을 권리 보호

⑴ 노인이 동아리 활동과 관련해 무엇이든 질문할 수 있도록 격려해야 한다.

⑵ 노인이 동아리 활동을 하고자 희망할 때에는 적극적으로 검토해 동아리 활동 공간 제공 및 대외 활동 지원 등 제반 사항을 지원해야 한다.

⑶ 동아리 활동이 원활하게 진행되는지에 대해서 정기적인 점검을 실시하고 자율적인 활동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

4. 지역사회 및 세대 간 교류할 권리 보호

⑴ 노인이 지역사회 및 세대 간 교류와 관련해 무엇이든 질문할 수 있도록 격려해야 한다.

⑵ 노인이 교류 프로그램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다양한 교류 프로그램 개발하고 계획에 반영해 실시한다.

⑶ 복지관은 지역사회와 적극적으로 교류하고, 지역사회 주민 및 대표자를 자원봉사자, 후원자, 운영위원으로 참여하게 하는 등 지역사회와 유대관계를 돈독히 한다.

⑷ 복지관은 지역사회 주민과 노인이 통합할 수 있는 행사 및 프로그램을 정기적으로 실시한다.

⑸ 복지관은 1·3세대 통합 프로그램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지고 실시한다.

5. 서비스를 선택할 권리 보호

⑴ 노인에게 복지관이 제공할 수 있는 사회참여 지원 서비스에 대해 충분히 설명하고, 부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질문하도록 격려한다.

⑵ 노인에게 자신이 희망하는 서비스를 선택할 권리가 있음을 알려준다.

⑶ 노인이 자신의 욕구에 부합하지 않는 서비스에 대해서는 눈치 보지 않고 선택하지 않을 권리가 있음을 알려준다.

⑷ 복지관 회원이면 누구나 차별 없이 사회참여 지원 서비스에 동등하게 접근할 수 있음을 알려준다.

⑦ 소득·고용 지원 서비스

1. 경제권 보호

⑴ 노인이 고용지원과 관련해 무엇이든 질문할 수 있도록 격려해야 한다.

⑵ 노인이 고용 지원 프로그램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다양한 고용관련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실시한다.

⑶ 노인의 경제권이 잘 보호될 수 있도록 정책적인 건의에도 참여해야 한다.

2. 직업 역량 개발 권리 보호

⑴ 노인이 직업 역량 개발과 관련해 무엇이든 질문할 수 있도록 격려해야하며, 관련한 다양한 정보 제공 및 교육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개설하고, 추가적으로 더 필요한 경우 관련기관의 교육에 참여할 수 있도록 의뢰한다.

3. 적합한 일자리를 제공받을 권리 보호

⑴ 노인이 일자리와 관련해 무엇이든 질문할 수 있도록 격려해야 한다.

⑵ 노인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다양한 일자리를 개발·제공해야 하며, 그 일자리에 적응하기 위한 교육 훈련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실시한다.

4. 일에 상응한 보상을 받을 권리 보호

⑴ 노인이 일과 보상에 관련해 무엇이든 질문할 수 있도록 격려해야 한다.

⑵ 노인이 근로와 관련해 부당하거나 적절한 보상을 받지 못했을 경우,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 등 옹호자의 역할을 충실히 해야 한다.

⑶ 노인 일자리 임금 지급에 관련해서는 지연됨이 없이 정해진 날짜에 급여가 입금될 수 있도록 관련 행정업무를 철저히 준비한다.

⑷ 노인사회활동지원사업 참여에 따른 임금 지급 내역에 관해 이견이 있을 때는 그 세부 내역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 이해를 돕는다.

5. 안전한 환경에서 일할 권리 보호

⑴ 노인이 일하는 환경과 관련해 무엇이든 질문할 수 있도록 격려해야 한다.

⑵ 노인이 안전한 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사전에 교육하고 조정해야 한다.

⑶ 노인이 안전하지 못한 환경에서 일하는 사실을 알게 된 때에는 개입해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⑷ 노인이 안전하지 못한 환경에서 일하다 재해를 입게 되었을 때에는 즉시 개입해 병원에 동행해 치료를 받게 하고, 산재보험 수급 등 제반사항을 검토하고 그에 따라 보호해야 한다.

6. 서비스를 선택할 권리 보호

⑴ 노인에게 복지관이 제공할 수 있는 고용 지원 서비스에 대해 충분히 설명하고, 자신이 희망하는 서비스를 선택할 권리가 있음을 알려준다.

⑵ 노인이 자신의 욕구에 부합하지 않는 서비스에 대해서는 눈치 보지 않고 선택하지 않을 권리가 있음을 알려준다.

⑶ 회원이면 누구나 차별 없이 고용 지원 서비스에 동등하게 접근할 수 있음을 알린다.

「서비스 종결 단계」

① 종결 상담과 결정

1. 의사 표현의 자유 보호

⑴ 노인이 회원 탈퇴 의사를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도록 상담 환경이 잘 갖추어진 별도의 상담실에서 종결 상담을 실시해야 한다.

⑵ 복지관 종사자는 노인이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갖고 종결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다른 업무를 조정해 충분한 상담 시간을 보장해주어야 하며, 상담에 방해되는 외부 환경적 요소를 사전에 제거해야 한다.

⑶ 종결 상담 시 부정적인 감정이 표현되거나 종결의 귀책사유에 대한 논란이 있는 경우에도 종사자는 상담의 원리에 입각해 비심판적 태도를 취하고 감정이입, 수용 등 전문적상담자로서의 태도를 유지해야 한다.

2. 회원 탈퇴의 자기결정권 보호

⑴ 회원 탈퇴를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권리는 노인에게 있으므로, 종사자는 부당한 강요나 의사결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의견을 피력해서는 안 된다.

⑵ 노인의 회원 탈퇴 결정은 최대한 존중되어야 하며, 노인의 회원 탈퇴 결정을 번복시키기 위한 강요, 회유, 협박 등 부적절한 언행을 취해서는 안 된다.

3. 부당한 사유로 탈퇴당하지 않을 권리 보호

⑴ 복지관 종사자는 여타의 사유로 인해 부득이 회원 탈퇴 조치를 취하는 경우에도 노인의 자발적인 탈퇴 결정권을 최대한 보장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⑵ 정당한 사유로 인해 회원 탈퇴 조치를 취하는 경우에도 그 사유에 대해서 이해하기 쉽고 상세하게 설명해야 하며, 의사결정 과정에 노인을 참여시켜야 한다.

⑶ 회원 탈퇴를 하는 때까지 최선의 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며, 탈퇴를 이유로 다른 노인과 다른 차별적 대우를 해서는 안 된다.

② 서비스 의뢰 및 추후 서비스

1. 서비스 의뢰에 대한 의사표현과 자기결정권 보호

⑴ 노인이 서비스 의뢰와 관련해 무엇이든 질문할 수 있도록 격려해야 한다.

⑵ 노인이 자신의 의사를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도록 별도 상담 공간에서 상담을 실시해야 한다.

⑶ 상담과 관련해 충분한 시간을 할애하고, 외부의 방해를 받지 않고 의사소통 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 상담내용에 대해서는 비밀을 보장해야 한다.

⑷ 복지관 종사자는 회원 탈퇴 상담 때와 마찬가지로 노인의 자기결정권을 최대한 보장해야 하고 노인의 자기결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회유 등의 언행 을 해서는 안 된다.

2. 지역사회 다른 기관의 서비스에 대한 정보 접근권 보호

⑴ 노인이 타 기관 서비스와 관련해 무엇이든 질문할 수 있도록 격려해야 한다.

⑵ 복지관 종사자는 지역사회와 다른 기관 서비스에 대한 상세 정보를 사전에 수집해두어야 한다.

⑶ 노인이 필요로 하는 타 기관 서비스 정보를 요구할 경우 상세한 정보를 알기 쉬운 방법으로 제공해야 한다.

3. 비밀을 보장받을 권리 보호

⑴ 노인이 비밀보장과 관련해 무엇이든 질문할 수 있도록 격려해야 한다.

⑵ 노인이 자신의 정보와 기록을 활용하고자 할 경우 노인이 원하는 형태로 기록을 제공해야한다.

⑶ 복지관은 자체적인 개인정보 보호 규칙을 제정해 이 규정에 의거해 노인의 개인정보가 보호되도록 관리해야 한다.

⑷ 노인이 받은 서비스 내역과 개인정보는 철저히 비밀을 보장해야 한다.

4. 추후 서비스를 보장받을 권리 보호

⑴ 노인이 지속적인 서비스 보장과 관련해 무엇이든 질문할 수 있도록 격려해야 한다.

⑵ 노인이 탈퇴한 이후에 노인복지관에서 제공받을 수 있는 추후 서비스를 요청할 수 있는 방법을 상세하게 설명해주어야 한다.

⑶ 복지관은 탈퇴한 이후에도 정기적인 전화 상담 등의 방법을 활용해 노인의 사회적응에 대해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⑷ 노인이 회원 재가입을 원할 경우, 그 절차와 방법에 대한 정보를 상세히 설명하고 제공해야한다.

제4조(학대 및 인권침해 예방 원칙과 학대유형)

① 기본원칙

1. 어떠한 이유로도 신체적 학대, 언어 및 심리적 학대, 성적 학대, 재정적 착취, 방임 등의 학대행위를 해서는 안 되며, 학대행위가 발생했을 경우 법률과 지침에 따라 피학대 노인에 대한 보호조치를 신속하게 취해야 한다.

2. 학대사례가 발생하였을 때 신속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시설에서 안전한 생활을 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노인복지시설장과 종사자는 제시한 실천원칙을 따라야 한다.

② 노인학대의 구체적 유형

1. 신체적 학대(Physical Abuse)

구체적 행위	나타나는 징후	학대 세부내용 분류
∙ 때린다. ∙ 세게 친다. ∙ 꼬집는다. ∙ 물건을 집어 던진다. ∙ 흉기로 위협한다. ∙ 강하게 누른다. ∙ 찌른다. ∙ 강하게 흔든다. ∙ 강하게 붙잡는다. ∙ 난폭하게 다룬다. ∙ 무리하게 먹인다. ∙ 신체 구속한다. ∙ 감금(가둠)한다. ∙ 의자나 침대에 묶어둔다. ∙ 불필요한 약물 투여한다. ∙ 담배 등으로 화상 입힌다.	∙ 설명 할 수 없는 상처 설명과 일치하지 않는 상처 ∙ 치료를 받지 못한 상처(잘린 상처, 찔린 상처, 생채기, 출혈, 골절 등) ∙ 신체부상 (얼굴, 목, 가슴, 복부, 골반, 팔, 다리) ∙ 외관상 나타나지 않는(옷이나 신체의 일부분에 의해 가려진) 상처 ∙ 머리카락이 뽑힌 흔적이나 머리부분에 출혈한 흔적 ∙ 화상(담배불이나 질산 혹은 로프나 체인의 마찰로 야기된 화상 등) ∙ 영양부족 상태 또는 질병과 관계없는 탈수상태 ∙ 이상한 체중 감소 ∙ 행동이나 활동 수준이 변화	☑ 외상없음 ☑ 부종 ☑ 멍듦 ☑ 할큄 ☑ 꼬집힘 ☑ 물어 뜯김 ☑ 찢김 ☑ 경미한 출혈 ☑ 머리카락 뽑힘 ☑ 목졸린 흔적 ☑ 묶은 흔적 ☑ 유해한 약물투여 흔적 ☑ 감금 ☑ 삠(접질림) ☑ 골절 ☑ 탈골 ☑ 인대손상 ☑ 고막파열 ☑ 화상 ☑ 복부출혈 ☑ 호흡곤란 ☑ 두개골 골절 ☑ 경뇌막혈종 ☑ 신체떨림(수전증) ☑ 뇌손상 ☑ 의식장해 ☑ 뇌사 ☑ 사망 ☑ 기타

2. 언어 ․ 정서적 학대(Verbal ․ Emotional Abuse)

구체적 행위	나타나는 징후	학대 세부내용 분류
∙ 말로 욕을 퍼붓는다. ∙ 노인에게 고함을 지른다. ∙ 말로 혐오스럽게 한다. ∙ 말로 (양로원 등의 시설로 보내겠다) 협박한다. ∙ 노인에게 쓸모없는 늙은이라고 하는 등 자존심을 상하게 하는 말을 한다. ∙ 신체적 저하로 인한 노인의 실수를 비난하고 꾸짖는다. ∙ 노인이 수치심을 느끼게 하는 모욕적인 말을 한다. ∙ 유아처럼 다룬다 ∙ 고령자를 가족과 친구로부터 격리한다 ∙ 외출시키지 않는다 ∙ 노인을 보지 않는다 ∙ 노인에게 말을 걸지 않는다 ∙ 무시하고 대답하지 않는다 ∙ 노인만 따로 식사를 먹게 한다 ∙ 창피를 준다 ∙ 비웃거나 조소를 한다 ∙ 재앙을 가져오는 사람으로 취급한다 ∙ 위협적으로 무례한 태도를 취한다, 노인의 친구나 친지 등이 방문하는 것을 싫어한다 ∙ 노인의 일상적인 사회활동이나 종교활동을 노골적으로 방해한다	∙ 반응하려고 하지 않는다 ∙ 질문을 해도 '네', '아니오'라는 짧은 답변 외에는 응답이 없다 ∙ 표정이 없다 ∙ 정서상태 : 우울, 공포, 혼돈상태, 부정, 분노, 흥분, 수동성 ∙ 무기력하다 ∙ 말하기를 꺼려하거나 주저한다 ∙ 고개를 숙이고 있다 ∙ 웃는 모습이 아니다 ∙ 눈물을 머금다, 운다, 절망이나 동요를 보인다 ∙ 대화에 참가하지 않는다 ∙ 걱정되는 듯한 모습을 하고 있다 ∙ 눈이 쑥 들어가 있다 ∙ 가족의 안색을 살핀다 ∙ 가족을 피하려고 한다 ∙ 집에 돌아가려 하지 않는다	☑ 무관심 ☑ 소리 지름 ☑ 비하된 언어 ☑ 이유 없는 짜증과 화 ☑ 심한욕설 ☑ 대꾸안함 ☑ 무시 ☑ 모멸감 ☑ 고의적 따돌림 ☑ 언어적 협박 및 위협 ☑ 흉기로 위협 ☑ 과대한 요구 ☑ 생활기구 제한 ☑ 기물파손 ☑ 물건던짐 ☑ 사회적 활동 제한 ☑ 사용 공간 제한 ☑ 생활기구 사용 제한 ☑ 쫒아냄 ☑ 집 못 들어오게 함 ☑ 나가지 못하게 함 ☑ 기타

3. 성적학대(Sexual Abuse)

구체적 행위	나타나는 징후	학대 세부내용 분류
∙ 노인이 성적수치심을 갖게 하는 성관련 언어표현 및 행위 ∙ 성 관련 언어, 시각적 자료, 행동으로 성적 굴욕감을 유발 하는 행위 ∙ 폭행한 후 강제적으로 성행위 및 강간하는 것 ∙ 물건이나 흉기를 사용하여 강제적으로 성폭행하는 것 ∙ 원치 않는 성행위 및 강간 ∙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환경(남녀구별 필요공간에 구별 없는 경우, 탈의실, 화장실 개방 등)	∙ 걸을 때 혹은 앉을 때의 어려움 ∙ 속옷이 찢어짐 ∙ 외부성기부분이나 항문 부위의 타박상이나 하혈 ∙ 성병 ∙ 우울, 사회관계의 단절 ∙ 수면장애 ∙ 분노 또는 수치심	☑ 성적수치심 유발행위 ☑ 성적수치심 유발환경 ☑ 성희롱 ☑ 성추행 ☑ 성폭행 ☑ 강제적성행위 및 강간 ☑ 기타

4. 재정적 학대(Financial Abuse/ Exploitation)

구체적 행위	나타나는 징후	학대 세부내용 분류
∙ 노인의 유언장을 허위로 작성하거나 노인이 작성한 유언장을 노인의 동의 없이 수정한다. ∙ 노인의 허락 없이 노인의 이름을 사용해서 계약을 한다. ∙ 노인의 허락 없이 부동산(재산)을 사고판다, 빌린다. ∙ 노인의 허락 없이 노인 명의의 증서를 변경한다. ∙ 노인의 허락 없이 노인 재산을 증여한다. ∙ 노인의 소득(연금, 임대료 등)을 가로챈다 ․ 대리권을 악용한다 ∙ 노인의 허락 없이 노인 금전에서 돈을 빌려준다. ∙ 노인의 허락 없이 노인 명의의 은행구좌에서 돈을 인출한다.(돈을 훔친다, 돈을 악용 한다, 연금을 가로채서 사용하는 것 등) ∙ 노인에게서 빌린 돈이나 물건을 돌려주지 않는다. ∙ 노인의 값나는 물건을 빼앗는다. ∙ 노인의 허락 없이 노인 명의의 은행구좌를 해약한다.	∙ 자신의 생활이나 보호를 위한 충분한 돈을 가지고 있지 않다 ∙ 필요한 물건을 살 수 없다 ∙ 체납된 공과금 및 세금서가 발견되고 있다. ∙ 은행계좌의 현저한 혹은 비적절한 거래가 있다 ∙ 노인의 서명이 아닌 노인의 서명과 유사하게 서명 된 수표나 서류가 있다 ∙ 개인 소지품이 없어졌다 ∙ 노인의 재산이 타인의 명의로 갑자기 전환되었다	☑ 인감도용 ☑ 연금 및 생계급여 등 수입에 대한 착취 ☑ 강제적인 명의변경 ☑ 부양전제 증여후 부양 의무 불이행 ☑ 은행계좌 무단 인출 ☑ 현금갈취 ☑ 동산갈취 ☑ 부동산갈취 ☑ 재산권사용제한(예. 근저당) ☑ 유언장 허위 작성 ☑ 의사표현 능력이 없는 노인의 재산 갈취 ☑ 불완전한 의사표시상태에서 노인의 재산 갈취 ☑ 신용카드 명의도용 및 도용 ☑ 노인임금 채무 불이행 ☑ 기타

5. 방임(Neglet)

구체적 행위	나타나는 징후	학대 세부내용 분류
∙ 식사와 물을 주지 않는다 ∙ 약물을 불충분하게 투여한다 ∙ 치료를 받게 하지 않는다(병원에 데리고 가지 않는다) ∙ 청결유지를 태만히 한다(옷 갈아입기, 기저귀교환, 손톱깎기, 산발, 목욕 등) ∙ 노인에게 필요한 기구를 제공하지 않는다(안경, 의치, 보청기 등) ∙ 거동이 불편한 노인을 장기간 혼자 있게 둔다 ∙ 노인 방만 청소하지 않는다 ∙ 와상 시 몸의 위치 변경을 태만히 한다 ∙ 노인이 사고를 당할 수 있는 위험한 상황에 처하게 한다	∙ 오물, 대소변 냄새, 노인 주변환경에 있어서 건강이나 안전에 관련되어 위험한 증후가 있다 ∙ 머리, 수염, 손톱 등이 자라서 지저분해져 있다 ∙ 욕창이 있다. ∙ 땀띠, 염증, 이(기생충)이 있다 ∙ 악취가 난다 ∙ 의치, 보청기, 안경 등이 없다. 또는 부수어져 있다 ∙ 식사를 거르고 있다 ∙ 영양실조나 탈수상태에 있다 ∙ 필요한 의료를 받지 않거나 필요한 약을 먹지 않고 있다 ∙ 의복을 착용하지 않았다. ∙ 언제나 같은 의복이나 더럽고 찢어진 옷 또는 계절에 맞지 않는 의복을 입고 있다. ∙ 오물로 침대나 이불이 더렵혀져 있다 ∙ 기저귀가 교환되지 않고 있다. ∙ 전기, 가스, 전화, 수도가 단절되어 있다	☑ 의료적방임 ☑ 보장기구(보청기, 당뇨 체크기구 등) 제공거부 ☑ 필수생활비, 생계비 지원단절 ☑ 비위생 거주 환경 ☑ 개인위생 방치(와상, 치매 등 거동 불가능 노인) ☑ 난방 단절 ☑ 전기, 가스, 수도 단절 ☑ 주거환경 안전사고 위험 ☑ 거동 불가능 노인에게 충분치 못한 식사 제공 ☑ 영양실조 ☑ 탈수상태 ☑ 연락두절 ☑ 왕래두절(1년 이상) ☑ 노인의 배회 ☑ 신변 위험 상태 방치 ☑ 죽게 내버려 둠 ☑ 가출 후 찾지 않음 ☑ 기타

6. 자기방임

구체적 행위	나타나는 징후	학대 세부내용 분류
∙ 노인 스스로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변의 청결, 건강관리, 가사 등을 포기하거나 관리하지 않아 심신의 문제가 발생한다. ∙ 자기의 신변청결, 건강관리, 가사 등을 보인이 할 능력이 부족하거나 어떤 이유로 노인도 모르는 사이에 심심의 문제가 발생한다.	∙ 스스로 식사와 수분을 섭취하지 않음 ∙ 필요한 치료와 약복용을 중지 또는 이로 인한 건강상태 악화 ∙ 의도적으로 죽고자 하는 모든 행위	☑ 의도적으로 신변 청결 및 기본 생활 회피 ☑ 의도적으로 식사 거부 ☑ 의도적으로 기본적인 보호 거부로 건강문제 발생 ☑ 치료 행위 거부로 생명에 위험 초래 ☑ 자해 ☑ 자살기도 ☑ 사망 ☑ 기타

7. 유기학대

구체적 행위	나타나는 징후	학대 세부내용 분류
∙ 노인을 낯선 장소에 버린다 ∙ 노인을 다른 주거지에 거하게 하고 연락을 두절한다. ∙ 거동이 불편한 노인을 시설에 맡기고 연락을 두절한다. ∙ 노인을 강제적으로 반감금 형태 시설에 보내 집으로 돌아오지 못하게 함	∙ 노인이 낯선 장소에서 오랜시간 배회하며 자신의 주거지 및 연락처를 알지 못한다. ∙ 주거지가 아닌 장소에서 불결한 신변상황이나 식사를 제대로 하지 못한 상태에 방치되어 있다. ∙ 자녀들이 전혀 연락이 되지 않으며, 주거지를 옮기거나, 이민을 떠났다. ∙ 노인의 신상에 대한 정보를 전혀 알 수가 없다.	☑ 노인을 길, 시설, 낯선 장소에 버림 ☑ 반강금 형태의 시설에 입소됨 ☑ 사망 ☑ 기타

③ 노인복지법상 노인학대의 유형

- 노인복지법 제39조의 9(금지행위)에 따르면 누구든지 65세 이상의 사람(이하 이 조에서 “노인”이라 한다)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16. 12. 2.>

1. 노인의 신체에 폭행을 가하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

2. 노인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폭행ㆍ성희롱 등의 행위

3. 자신의 보호ㆍ감독을 받는 노인을 유기하거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 및 치료를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

4. 노인에게 구걸을 하게 하거나 노인을 이용하여 구걸하는 행위

5. 노인을 위하여 증여 또는 급여된 금품을 그 목적외의 용도에 사용하는 행위

6. 폭언, 협박, 위협 등으로 노인의 정신건강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

제5조(가해자에 대한 처벌)
① 가해자에 대한 처벌

1. 위의 노인학대 행위를 한 사람은 다음과 같은 처벌을 받는다(「노인복지법」 제55조의2, 제55조의3제1항제2호 및 제55조의4제1호).

2. 노인의 신체에 상해를 입히는 행위를 한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위 1.(폭행에 한함)부터 4.까지에 해당하는 노인학대 행위를 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4. 위 5.에 해당하는 노인학대 행위를 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6조(노인학대사례 대응방법 및 신고)

① 대응방법 진행도

타 기관

본인, 가족, 타인

경찰서

신 고

사례 접수

의 뢰

사례판정

: 학대여부판정

정보제공

평   가

서비스 제공

(직접적 서비스+ 지역사회자원 연결)

학대의심사례

현장조사 및 사정

일반사례

일반사례

잠재사례

비응급사례

응급사례

일시보호

지속적

모니터

교 육

사후관리

종   결

종결 OK

종결 NO

예방교육

및

홍보

② 신고자 대상

1. 학대피해노인 : 노인학대를 현재 당하고 있는 당사자 노인이 직접 신고를 의뢰할 수 있다. 이때 피해자의 이야기를 충분히 수용하도록 하되 피해여부가 사실인지, 학대의 응급성이 요구되는지에 초점을 두고 자료를 수집하여야 한다.

2. 타인 : 노인학대를 발견, 목격하거나 학대가 의심되는 경우에 노인과 다양한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가족 및 친지/ 지역주민 및 이웃 / 동사무소, 경찰서, 보건소, 병원, 사회복지 관련기관 등)들이 신고하거나 사례를 의뢰할 수 있다.

③ 노인학대 신고의무자(「노인복지법」 제39조의6 제2항)

1. 신고의무자

⑴ 「의료법」 제3조제1항의 의료기관(종합병원,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요양병원, 노인전문병원,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조산원)에서 의료업을 행하는 의료인(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조산사, 간호사)

⑵ 노인복지시설의 장 및 그 종사자

⑶ 「장애인복지법」 제48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복지시설에서 장애노인에 대한 상담 치료 훈련 또는 요양을 행하는 자

⑷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가정폭력관련 상담소의 상담원 및 가정폭력피해자보호시설의 종사자

⑸ 노인복지상담원 및 「사회복지사업법」 제14조에 의한 사회복지전담공무원

2. 신고 시기에 있어서 신고의무자는 그 직무상 노인학대를 알게 되거나 노인학대가 의심되는 경우 “즉시” 신고하여야 한다.

④ 신고자의 권리

1. 신고인의 신분은 보장되고 신고인의 의사에 반하여 신분이 노출하지 않음(「노인복지법」 제39조의6 제3항)과, 신고인이 원하는 경우 사례에 대한 결과를 제공받을 수 있음을 알려준다.

2. 상담자는 상담의뢰자의 개인정보에 대한 비밀을 보장하여야 한다.

⑤ 익명 신고자 처리

1. 상담원은 학대와 관련된 내용을 신고하는 신고인에게 자신의 정보(전화번호, 주소)를 반드시 밝힐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다.

2. 신고인의 이름, 전화번호 등과 같은 신고인의 비밀은 보장됨을 알려줘야 한다(「노인복지법」 제39조의6 제3항).

3. 신고자가 자신의 정보(노인과의 관계, 전화번호, 주소 등), 피해노인에 대한 정보를 밝히지 않는 경우에는 노인학대 사례로 접수되지 않고 상담원이 현장에 나가 조사할 수 없음을 알려준다.

⑥ 접수 방법은 아래의 각호와 같다.

1. 연중 24시간 긴급전화 1389 운영

2. 노인학대예방센터 홈페이지 등 인터넷을 통한 신고접수

3. 직접 방문 상담 접수

4. 이동상담, 가정방문 상담 접수

5. 서신에 의한 접수

6. 병원, 보건소, 재가복지센터, 기타 전화상담 센터 등으로부터 의뢰된 사례 접수

7. 타 기관, 타 상담기관 등으로부터 의뢰된 사례 접수

⑦ 신고 접수 고려사항

1. 노인학대 사례로서의 적합성 판단

⑴ 일회성 노인상담으로 종결하여야 할 것인지 노인학대 의심사례로 접수하여 현장조사를 통한 노인학대 판정 및 지속적 상담을 할 것인지 판단하여야 한다.

⑵ 학대의심사례인지 일반사례인지 판단하기 위한 노인학대 피해자, 학대행위자의 기본정보 및 구체적 학대 유형, 빈도, 정도를 조사한다.

⑶ 판단은 노인학대 사정 및 판단 기준에 의해 사례의 학대 여부와 심각성 등을 고려하여 상담자가 결정하되, 자체 사례회의 또는 동료 상담원의 도움을 받는 방법 등도 활용한다.

2. 사례의 위급성 여부 판단

⑴ 위급한 사례로 판단되는 경우 12시간 내에 현장조사를 실시하되, 단독으로 현장조사를 수행하지 않도록 하고 가능한 경찰관과 동행하도록 협조토록 하며, 단순노인학대 사례는 48시간 내에 현장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⑵ 12시간 내에 현장조사가 어려운 경우 사례의 위급성을 파악할 수 있도록 관할 경찰서의 경찰관, 시․군․구 위기가정SOS상담소 상담원 및 읍․면․동사무소의 사회복지전담 공무원에게 우선 협조를 구하되, 가능한 빠른 시간 내에 현장조사를 실시하도록 한다.

⑶ 상담자 이외 자의 협조를 받아 현장조사를 한 경우에는 실제 조사자(기관)로부터 조사결과를 파악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3. 중복 의뢰 또는 이전 상담기록 확인

⑴ 이미 접수되었던 사례인지 중복 접수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⑵ 학대유형이나 학대행위자가 다른 경우 새로운 신고사례로 접수하여 새로운 접수번호를 부여하고, 한 가정 또는 시설에서 두 명 이상의 피해노인이 있을 경우 이를 피해노인에 따라 각각의 신고사례로 접수한다.

⑧ 현장조사 및 사정

1. 현장조사의 목적

⑴ 노인학대 사례로서의 적합성 판정, 노인의 안전 및 응급성 여부를 확인한다.

⑵ 피해 노인에 대한 신변보장과 안전조치를 한다.

⑶ 충분한 자료 및 정보를 수집한다.

⑷ 지원체계 및 서비스 제공을 위한 계획을 수립한다.

2. 현장조사가 시급히 요청되는 경우

⑴ 피해 노인의 생명이 위급한 경우나 노인의 안전이 저해되고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⑵ 노인학대사례 여부의 판정이 불분명한 경우

⑶ 피해노인 본인 및 상담 의뢰자가 방문해 주기를 원하는 경우

⑷ 상담자가 판단하기에 현장조사가 필요하다고 사정되는 경우

⑸ 기타 사례회의 등에서 추가 정보수집에 대한 필요가 확인된 경우

3. 현장조사 시 주의 사항

⑴ 2인 이상 동행하여 방문하며, 필요한 경우 경찰관의 협조를 구한다.

⑵ 카메라, 비디오카메라, 녹음기 등 증거를 확보할 도구를 지참한다.

⑶ 가정 내 출입을 강제적으로 취하기보다, 유연한 조사가 되도록 조사방법을 강구한다.

⑷ 가능한 한 피해 노인 및 학대행위자를 직접 대면한다.

⑸ 상담원은 노인학대행위조사원증을 반드시 제시한다.

⑹ 학대행위자로 의심되는 자가 진술하는 학대 상황과 노인의 상처 및 정황 등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징후가 심각하지 않을지라도 학대 발생의 가능성이 충분하므로 주의하여 살핀다.

⑺ 지속적인 방임은 신체 학대만큼 치명적일 수 있으므로 가볍게 다루지 않도록 주의한다.

⑻ 학대 발생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을 파악한다.

⑼ 비밀 보장의 원칙을 준수한다.

⑽ 방문으로 인해 노인에게 발생할 부정적 영향의 정도를 파악하고, 필요한 경우 이에 대한 조치를 취한다.

⑾ 현장 방문할 상담원의 안전성이 보장되도록 하여야 하고, 안전성 보장에 필요한 경우 경찰관과 동행 하도록 한다.

⑿ 학대행위자 및 가족 구성원들이 전문가의 안전을 위협할 폭력의 역사, 정신장애, 알코올, 약물남용 등을 가지고 있다고 판단되면 접촉 전 취할 방법을 준비한다.

⒀ 피해 노인의 보호를 위하여 정황 증거 및 증인 확보 등 최대한 노력한다.

4. 증인의 확보

⑴ 노인학대 상황을 설명하는 증인의 말은 가능한 한 정확하게 기록되어야 한다.

⑵ 증인의 증언 내용은 언제, 어디서, 누구에 의해, 어떻게 학대가 이루어졌는지에 대한 정보가 포함되어야 한다.

⑶ 증인을 언제 어디서 어떻게 접촉하였는지에 대한 기록도 포함되어야 한다.

⑷ 증인의 연락처(성명, 주소, 이메일, 전화, 핸드폰)를 반드시 받아놓도록 한다.

5. 증거자료의 확보

⑴ 이후의 개입에서 법적인 조치를 강구하는 경우, 근거를 제시할 수 있도록 증거를 확보하여야 한다.

⑵ 학대, 비디 상처, 부상부위 또는 방이나 침대 상태 등에 대한 사진, 녹화 등

⑶ 병원의 응급실이나 경찰서에서의 위기상황에 대한 사진, 비디오 녹화

⑷ 학대와 관련된 음성녹음, 비디오 녹음, 약술 및 기록 등

제7조(노인학대사례 대응과 조치사항)

① 인권침해 및 학대방지를 위한 기관의 조치사항

1. 노인 인권 및 학대와 관련된 교육을 직원들과 이용 노인들에게 연1회 이상 정기적 교육을 실시하고, 학대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지 않도록 엄격한 지도감독을 실시한다.

2. 복지관은 노인학대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설정하여 관련 규정에 학대행위에 대한 예방과 해결을 위한 규정을 명문화하여야 한다.

3. 복지관은 관내에 노인학대에 해당하는 구체적 행위를 공시(公示-홈페이지, 관내 게시판 게시 등)하여 노인과 종사자 모두가 학대에 대해 정확한 이해를 갖출 수 있게 하여야 한다.

4. 복지관은 노인이 차별 받았다고 생각할 경우, 차별행위를 신고․수렴해서 조치를 명령할 수 있도록, 노인인권침해 구제기관 콜센터 번호를 벽면에 부착하여 노인이 신고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5. 노인학대 방지를 위하여 건의함, 신고함 등과 같은 노인학대 사례를 조기에 발견하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6. 복지관은 노인학대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간담회 등을 통해 노인들의 요구와 불만사항을 청취하고, 불만사항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② 인권침해 및 학대방지를 위한 종사자의 조치사항

1. 종사자는 노인들 간의 집단 따돌림이나 학대행위를 예방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2. 종사자는 어떠한 이유로도 노인을 언어적으로 협박, 무시, 조롱 또는 욕설을 하여서는 안 되며, 존대어를 사용하여야 한다.

3. 종사자는 노인이 수치심을 느끼거나 자존심을 상하게 하는 말을 해서는 안 되며, 공손한 태도로 대해야 한다.

4. 종사자는 노인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노인의 신체, 심리적 건강상태를 주의 깊게 살펴야 하며 노인학대의 증상이 있는지를 면밀히 관찰하여야 한다.

5. 모든 종사자는 동료 종사자 또는 노인에 의해 이루어지는 구체적 학대행위를 목격하거나, 노인이 각각의 학대 유형과 관련된 증상을 보이는 사실을 목격하였거나, 노인이 학대 받을 우려나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즉시 해당 시설이나 노인 학대 관련기관(노인보호전문기관, 보건복지콜센터) 시․군․구 노인복지담당부서의 관계 공무원, 경찰 등에 신고하여야 한다.

③ 학대 발생에 대한 종사자의 조치

1. 노인복지시설은 「노인복지법」 제39조의6 제3항에 의거하여 신고인의 신분을 보장하여야 하며 그의 의사에 반하여 신분을 노출시켜서는 안 되며, 학대사례 신고를 이유로 어떠한 불이익을 주어서도 안 된다.

2. 신고를 받은 관장은 지체 없이 학대 의심사례에 대해 조사와 조치를 취해야한다.

3. 신고 받은 학대사례에 대한 응급조치와 안전조치가 요구되는 경우(학대 행위자로부터 신체적학대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의심되며 노인의 상처가 심각한 경우, 노인 유기 및 노인의 영양상태 불량 등으로 생명이 위급한 사례, 방임 사례일 경우 노인의 연령과 건강상태, 학대의 지속성 정도에 따라 위험하다고 판단되는 사례) 신속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4. 복지관은 업무일지 또는 별도의 상담일지에 신고 된 학대사례에 대한 접수, 상담기록과 서비스내용을 기록하여 유지하여야 한다.

5. 학대의심 사례에 대한 실질적인 조사 이전에 신고인과 학대 가해자, 피학대 노인의 비밀보장을 위한 방안을 우선적으로 강구하여야 한다.

④ 학대사례 조사과정 관련

1. 학대사례에 대한 첫 현장조사는 시설의 특별한 상황이 없는 한 발견 또는 신고 즉시 실시되어야 한다.

2. 관장, 부장은 신고인의 의견을 경청하고, ʻ노인학대의 구체적 행위와 증상ʼ 기준을 참고하여, 노인학대 사례로서의 적합성과 노인의 안전 및 응급성 여부를 확인 하여야 한다.

3. 응급상황인 경우에는 학대사례로서의 적합성 여부와 관계없이 우선적으로 피해노인의 신변보장과 안전조치를 취해야 한다.

4. 관장과 부장은 학대의 위험에 노출되거나 학대를 당한 노인과 학대 행위자 각각에 대한 직접 면접을 통하여 자세하게 학대가 이루어진 상황과 장소, 원인, 가해자에 관한 자세한 정보를 수집하여야 한다.

5. 학대 사례 조사과정에서 피해 노인의 보호를 위하여 정황 증거 및 증인 확보 등 최대한 노력하여야 하며, 정확한 자료 수집을 위하여 구체적 학대행위 및 증상지표, 녹음기, 카메라 등 증거를 확보할 도구를 지참한다.

6. 학대행위자로 의심되는 자가 진술하는 학대 상황과 노인의 상처 및 정황 등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징후가 심각하지 않을지라도 학대 발생의 가능성이 충분하므로 주의하여 살핀다.

7. 학대행위자와 피해노인의 진술이 일치하지 않을 경우 주변 목격자 또는 증인의 진술청취 등을 통하여 구체적인 정황 증거를 확보하여야 한다.

8. 피해노인, 학대행위자, 신고인, 목격자 또는 증인 등의 진술은 6하 원칙에 입각하여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록하여야 한다.

⑤ 학대사례 판정과정에 있어서 인권보호

1. 관장과 부장은 현장조사결과를 바탕으로 하여 보다 상세한 조사와 사정이 요구될 경우 관장, 부장, 간호사(또는 촉탁의, 물리치료사), 관련 사회복지사 시설 내부 인사 5인 이하와 외부의 노인학대 전문가와 관련기관 종사자(노인보호전문기관 상담원, 경찰, 법조인, 학계, 관계 공무원 등) 등의 2인 이상 5인 이내로, 학대사례조사판정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한다.

2. 학대행위자로 의심되는 자가 진술하는 학대 상황과 노인의 상처 및 정황 등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징후가 심각하지 않을지라도 학대 발생의 가능성이 충분하므로 주의하여 살핀다.

3. 학대행위자와 피해노인의 진술이 일치하지 않을 경우 주변 목격자 또는 증인의 진술 청취 등을 통하여 구체적인 정황 증거를 확보하여야 한다.

4. 피해노인, 학대행위자, 신고인, 목격자 또는 증인 등의 진술은 6하 원칙에 입각하여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록하여야 한다.

5. 학대 행위가 재발될 가능성이 희박하고, 피학대노인의 신체 및 심리적 기능이 회복되었을 경우 사례에 대한 개입을 종결할 수 있다.

⑥ 후속 보호조치

1. 관장은 피해 노인, 학대행위자를 위해 가장 효과적이고 적절한 서비스계획을 수립하고, 학대를 유발하는 시설의 제반 조건을 변화시킬 수 있는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2. 학대 사례에 대한 조치를 계획함에 있어서는 학대를 유발시키는 위험요인의 제거, 피해 노인의 욕구, 학대행위자의 욕구를 바탕으로 누가, 무엇을, 언제, 어떻게 제공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목표의 우선순위를 결정하여야 한다.

3. 학대 의심 또는 피해 노인에 대해서는 지속적 상담을 통한 심리적지지, 서비스 개선, 법률적 상담, 노인학대 전문기관 의뢰, 가해자 치료 및 교육서비스 등의 종합적인 사례관리가 이루어져야 한다.

4. 학대 행위자에 대해서도 처벌을 우선시하기 보다는 상담 등을 통한 치료적 개입을 먼저 실시하여야 하며, 학대 행위자에 대한 징계가 요구될 경우 학대의 정도와 빈도,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시설의 관련 규정(인사규정, 회원관리 규정 등)에 의거하여 관장이 징계의 수준을 최종결정한다.

5. 학대 행위자에 대한 형사 고발과 고소, 민사소송등 사법적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경찰이나 사법기관에 수사와 조치를 의뢰하고, 해당 시·군·구에 행정조치를 취해야 한다.

6. 관장은 학대사례의 진행정도, 개입 정도, 서비스 제공의 정도를 파악하여 체계적인 조치가 이루어졌는지를 평가한다.

7. 노인의 안전 유지 및 학대재발 가능성을 방지하기 위하여 종결된 사례에 대해서도 일정기간 정기적으로 관리하여 노인학대 문제의 재발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⑦ 노인에게 인권침해 및 학대를 한 종사자에 대한 재발방지조치와 징계

1. 관장과 부장은 현장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상기 학대사례 조사과정 관련, 학대사례 판정과정에 있어서 인권보호 절차를 수행하여 사실을 확인한다.

2. 노인을 대상으로 인권침해 및 학대 행위를 한 종사자에 대한 징계가 요구될 경우 복지관 내에 인권침해 고충처리위원회를 통해 학대의 정도와 빈도,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시설의 관련 규정(운영규정, 인권침해 예방지침 등)에 의거하여 관장이 징계의 수준(인사이동, 파면, 해임, 정직, 감봉, 근신 또는 견책 등)을 최종결정한다.

3. 학대의 정도와 빈도, 상황 등을 고려하였을 때 학대 행위자에 대한 형사 고발과 고소, 민사소송 등 사법적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경찰이나 사법기관에 수사와 조치를 의뢰하고, 해당 시·군·구에 행정조치를 취한다.

⑧ 동료노인으로부터 존엄한 존재로 대우받을 권리 보장

1. 다른 노인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신의 의사에 따라 복지관 내부의 다양한 서비스, 여가, 문화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해야 한다.

2. 복지관은 노인 개인이 향유할 수 있는 권리의 내용 뿐 아니라 동료노인의 인권보호를 위해 지켜야 할 의무에 대해 노인에게 지속적으로 교육과 상담을 실시하여야 한다.

3. 모든 노인이 의식주, 보건의료서비스, 여가활용 등 개인의 삶에 미치는 모든 부분에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인권교육과 서비스 과정에서 지속적인 대화를 통하여 노인들이 인지하도록 도와야 한다.

4. 노인 간에 갈등이 발생하였을 때 종사자는 어느 한쪽의 편을 드는 것이 아니라 복지관에서 지켜야할 규칙을 공유하면서 서로 양보하며 공동생활을 할 수 있도록 개입하고 중재해야 한다.

⑨ 동료노인간 차별이나 학대 예방 조치 제공

1. 복지관 이용 노인이 차별이나 학대에 해당하는 구체적 행위를 인지할 수 있도록 학대예방교육과 함께 노인학대 행위에 해당하는 행위를 게시판 등에 공지하여야 한다.

2. 종사자는 서비스 과정에서 동료노인 간의 차별이나 학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학대예방 조치를 취해야 한다.

3. 동료노인 간의 차별이나 학대가 발생한 경우에도 노인학대 예방 및 개입 지침에 따라 신속하고 안전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4. 폭력성이 강한 노인의 경우, 일차적으로 시설 내에서 문제를 해결해보려는 시도를 한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에도 노인의 행동이 나아지지 않을 시, 관련규정에 따라 일정기간 이용정지나 이용종결 등의 조치를 취한다.

⑩ 동료노인간, 종사자에게 인권침해 및 학대를 한 노인의 제재와 절차

1. 복지관은 동료노인간 발생된 인권침해 및 학대행위로 복지관의 중재에도 불구하고 원만한 해결이 어려울 시 복지관 인권침해 고충처리위원회에서 개입하여 관련절차에 따라 사실을 확인하고 해당자를 이용정지 시킬 수 있다.

2. 노인으로부터 종사자가 인권침해 및 학대를 받은 경우 복지관 인권침해 고충처리위원회가 개입하거나, 피해를 받은 종사자가 관련사실을 제기하여 적절한 조치를 받는다.

3. 학대의 정도와 빈도, 상황 등을 고려하였을 때 학대 행위자에 대한 형사 고발과 고소, 민사소송 등 사법적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경찰이나 사법기관에 수사와 조치를 의뢰하고, 해당 시·군·구에 행정조치를 취한다.

4. 관장은 관련사실 조사절차를 시행 후 행위가 사실로 파악될 시 해당노인 및 관련자에 대하여 서비스 이용제한이나, 복지관 이용정지(사안의 정도에 따라 최소 1개월~1년, 영구 이용정지) 등의 적절한 조치를 결정하여 해당자에게 통보(서면 or 대면)하는 절차로 진행한다.

5. 학대 및 인권침해 행위로 복지관 이용정지 조치를 받았던 노인이 제재 기간 만료 후 복지관 재이용 신청 시 이용정지 사유와 관련한 재발 방지 약속(확인)과 함께 관장의 승인 후 이용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기관장이 승인 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