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기관(프랑스 파리 르발루아시 아동국 보육시설)

① 프랑스 공공보육서비스 소개

프랑스의 공공보육서비스는 대상연령에 따라 이원화되어 아래와 같이 제공되고 있음.

1. 3세 미만의 영아를 대상으로 하는 유아원(crèches)

: 3세 미만의 아동은 가족정책에서 보육으로 접근함.

관할부서는 사회보험청과 전국가족수당기금(crèches)에서 관리함.

현재 3세미만 아동의 약 절반가량이 공공보육시설(crèches)이나 공적지원을 받는

개별보육의 형태로 보살펴지고 있음.

 

2. 3-6세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유치원제도(école maternelles)

: 3세 이상은 교육부에서 조기교육정책으로 접근함.

관할부서는 교육부(école maternelles)에서 관리함.

유치원은 의무교육은 아니지만, 무상교육이기 때문에 프랑스의 3-6세 미만 아동의

거의 전부가 유치원에서 무상으로 교육 및 보육을 제공받고 있음.

② 기관방문 내용

1. 기관명 : Ville de Lavallois – Direction de la Petite Enfance

2. 방문날짜 : 2017.11.7.(화)

3. 방문자 : - 총 11명

조은희 구청장님, 정경택 안전도시과장, 최인국 복지정책과장, 이민영 기획예산과 정책평가팀장, 김성예 어르신 청소년과 계장, 김숙경 공원녹지과 주무관, 유수환 소통담당관 주무관, 이후자 방배노인종합복지관장, 권영찬 우면종합사회복지관장, 전경아 양재노인종합복지관장, 통역&가이드

4. 사업소개

<기관라운딩>

르발루아시청 아동국 국장을 미팅하여 르발루아시 주민 자녀를 위한 구립유치원(jardins d’enfants) 및 가족형 탁아소(Creche Familiale)의 운영현황 청취후 보육시설 한곳을 견학함

<르발루아시 유아원 소개>

◎ 유아원 이용아동 : 총 60명의 아동이 보육서비스를 받고 있으며, 연령별로는 0살에서 1살 20명, 1살에서 2살 20명, 2살에서 3살 20명임

◎ 보육교사 : 총 15명의 보육교사가 있으며 1인당 4명의 아이들을 돌보고 있다. 월급여는 1,300유로(한화 170여만원)로 일반적인 봉급보다는 낮은편임

◎ 시설 : 연령별로 나눠진 3개의 보육시설이 있고, 그 외에 조리시설, 거실, 사무공간 등이 있음. 실내온도는 평균 기온 22도를 유지하고 바닥은 난방시설은 아님. 프랑스는 입식생활을 하는 관계로 걷기 시작하는 어린이들은 신발을 신고 있음

5. 주요질의응답

질문1

Q : 보육도우미는 남자도 될 수 있는지?

A : 남자도 도우미가 될 수 있다

질문2

Q : 보육도우미는 몇 명의 아이들을 돌보는지?

A : 1명이 4명까지 아이들을 볼 수 있다.

질문3

Q : 혹시 보육중에 아이들이 다치면 어떻게 처리되는지?

A : 보육시설을 이용할려면 “시민안전보험“에 부모와 도우미가 모두 가입해야한다. 만약에 다치는 사고시에는 대부분 보험으로 처리한다.

질문4

Q : 유아원은 몇시부터 몇시까지 운영하고 비용은 얼마인가?

A : 오전 8시부터 오후 7시까지 운영하고 비용은 부모의 수입에 의거하기 때문에 차이가 있다. 제일 낮은 비용은 시간당 20센트이며 제일 높은 비용은 3유로 60센트이다. 하루 11시간(오전 8시~오후7시)로 평균하면 제일 높은 비용이 한달에 800유로(한화 100여만원) 정도라고 볼 수 있다.

질문5

Q : 아동수당은 계층구분 없이 다 주는가? 아니면 소득수준에 따라 다른가?

A : 아동수당은 부모수입에 따라 다르다. 그런데 사실 시에서 보존을 해주니깐 부모수입에 따라 덜내고 더내고 하는데, 아동한명의 수당은 하루에 75유로인데 부모로부터 가장많이 받는돈은 40유로이고 나머지 35유로는 시에서 지원을 받는다.

질문6

Q : 유아원이 부족해서 집에서 키우기도 한다는데, 프랑스는 0세에서 3세 사이에 유아원을 보내는 비율과 집에서 보는 비율이 어느정도 인가?

A : 일단 프랑스에서는 집에서 아이를 보는 비율이 가장높다.(대부분 부모나 조부모에 의한 보육) 그 다음이 보육도우미를 집으로 파견 받아서 보는 것, 그리고 가장 낮은 비율이 유아원 이용이다.

질문7

Q : 유아원은 국공립이 많은가? 사립이 많은가?

A : 2가지 다 있다. 공공유아원과 개인유아원이 함께 산재하는데 개인보육원이 많아지는 추세이다. 그런데, 르발루아시는 공공유아원이 더 많다.

질문8

Q : 공공과 사립중 어디가 더 이용료가 비싼가?

A : 개인보육원이나 공공보육원이나 가격은 다 같고, 관리 시스템만 다르다. 주민들은 공공보육원을 더 좋아한다.

질문9

Q : 3살 이상부터 초등학교 입학전까지는 의무적으로 유치원에 가는가?

A : 3살 이상부터 초등학교 입학전인 만6살까지는 모두 유치원을 간다. 의무교육은 아니지만 비용이 공짜인 무상교육이므로 부모들이 안보낼 이유가 없다.

질문10

Q : 유치원은 수요공급의 차이가 없나? 원하면 누구나 갈 수 있는가?

A : 국가에서 수요를 파악하여 항상 자리를 만들어 수급차이가 없게 한다.

질문11

Q : 아동 보육도우미를 하려면 활동교육 수료시간은 몇시간 이며, 이수후에 활동하는데 나이 제한은 없는가?

A : 72시간 교육을 받고 활동하는데 남성, 여성 모두 55살 미만 이어야 한다.

질문12

Q : 유아원이 부족하다고 한다면 시에서 더 많이 늘리는 정책을 할려고 하는지?

A : 정부에서 비용이 너무 많이 들기 때문에 유아원을 더 만들 정책을 펴지는 않는다. 만 3세까지는 현재 시스템으로 알아서 키우고, 만 3세 이상부터 국가에서 무상교육하는 시스템으로 운영한다.

질문13

Q : 아동수당이 출산율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는가?

A : 아이를 많이 낳으면 가족수당이 많아지니까 기혼 여성들에게 출산의 동기부여가 된다고 본다.

질문14

Q : 4세부터 무상보육이 출산율에 기여하는가? 또한 프랑스의 출산율은 현재 어느정도인가?

A : 출산율에 기여를 하고 있으며 현재 프랑스 출산율은 2.1%이다.

③ 기관방문 사진